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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작성자 박은혜 작성일 2018-05-09
파일 (보도참고자료)_의료중재원 16-17조정중재사례집발간.hwp  (보도참고자료)_의료중재원 16-17조정중재사례집발간.hwp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발간”

- 의료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 큰 90건 수록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진행한 조정 및 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하여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은 6개의 진료과목별(내과계,외과계,산부인과,기타의과계,치과계,한의계)로 분류하였고, 환차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측이 신청한 사건을 구분하여 수록하는 등 독자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37건과 조정결정** 사건 5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 (조정결정)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존 사례집들과 함께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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