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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개정법률 오해와 진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7

2016년 11월 30일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앞서 법률에 대한 몇가지 오해를 풀어 드립니다.

Q 1. 조정절차는 모든 경우에 무조건 자동으로 개시된다.?

A1. 자동 개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Q2. 개정법은 강제 조정을 시도하며 이에 불응시 벌칙이 가해진다?

A2.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조정신청이 있을때 조정절차를 시작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집니다. 또한 조정절차가 개시됐음도 난동, 폭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조정절차 개시를 거부하면 형사철벌을 받는다?

A1.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로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특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무조건 현장 실사를 받는다?

A1. 진료기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족하거나 특별히 현장조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되며 7일전까지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측의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운영됩니다.


Q5. 의료인의 무과실 결과가 나와도 의료기관이 30%를 배상한다?

A5.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만 과정의 의료사고(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태아 사망)에 대해 국가(70%)와 의료기관(30%: 산부인과 부만 1건당 약 1,100원의 분담금)이 공동으로 대처해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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