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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징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2
파일 공고문.pdf  공고문.pdf

《공고 제2017–44호》


2017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징수 공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566호)」제46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2017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적립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분담금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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