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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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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에 의한 사망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
청구인 신생아의 부모(산모 만33세)
피청구인 ○○○○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 부검여부
재태주부 36+6주 산모과거병력 시험관아기 시술 3차례(2012), 임신중독증
분만방법 제왕절개술 조회수 1200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만33세)는 2014.3.26. 피청구인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후 2014.5.28. 임신 4주 6일 확인 후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음
  • 2014.12.31. 임신36주 4일경 산모 검사결과 단백뇨 2+, 혈압170/100mmHg 확인됨
  • 2015.1.2. 9시 33분 임신36주 6일 제왕절개술로 2680g 남아 분만하였으며,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8점, 5분 아프가점수 9점 기록되었으며 활동성도 양호한 상태였음, 출생시점 신생아 심박동수 138회/분 측정됨
  • 2015.1.2. 9시 50분 의료진은 신생아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심박동수 124회/분, 산소포화도가 88~90% 측정되어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상태가 호전됨을 확인함
  • 2015.1.2. 10시 20분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함, 전원 시점 심박동수 138회/분, 산소포화도 98% 측정됨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 2015.1.2. 10시 50분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도착 시점 의료진은 신생아일과성빈호흡 추정 진단함
  • 2015.1.2. 12시 신생아 흉부 영상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빈호흡이 지속되고, 경련 같은 움직임이 관찰되었으며 빛 반사 확인되지 않음
  • 2015.1.2. 16시 45분 신생아 뇌CT 검사 상 경막하혈종,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확인되었으며, 신생아 보전적 치료 결정
  • ※ 이후 신생아 자가 호흡 없이 인공호흡기 치료 후 혼수상태 지속됨
  • 2015.5.24. 신생아의 신경학적인 변화가 없어 의료진은 보호자 동의하 소생술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사망 선언함
신생아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직접사인)폐혈증
(간접사인)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제왕절개술 과정의 적절성
  • ② 출생 후 신생아는 정상이었으나 신생아실 이송 후 신생아의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아 이송 중의 부주의 등이 고려됨
피청구인
  • ① 혈압이 높고 두통이 있어 임신유지의 위험성과 분만성을 충분히 설명 후 제왕절개술을 결정함
  • ② 신생아의 청색증과 불규칙한 심박동으로 즉시 상급의료기관에 전원함
분쟁쟁점
  • ① 제왕절개의 적절성
  • ② 분만 후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 ① 제왕절개술의 적절성
  • - 산모는 임신 33주 4일 혈압 151/92mmHg, 뇨검사결과 단백뇨 +2 확인되었으며,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 의료진은 자궁수축 억제제, 고혈압 치료제 등을 처방함
  • - 임신 36주 4일 경 의료진은 산모의 혈압이 170/100mmHg, 단백뇨 +2 확인되어, 중증 임신중독증 소견으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모두 적절한 조치였음
  • ② 분만 후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 산모는 심한 임신중독증이 있어 제왕절개술로 분만 하였으며, 신생아는 출생시점 체중 및 아프가점수가 양호하여 일반적인 처치 외에는 별다른 처치가 필요하지 않았음
  • - 분만 후 의료진은 신생아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청색증, 산소포화도 저하가 관찰되어 앰부배깅을 이용한 양압 환기와 산소투여를 실시하여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회복됨을 확인함
  • - 이는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출생 후 30분 정도에 의료진은 전원을 결정하였으며, 전원 과정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인과관계

  • 1) 신생아 사망 원인
  • - 이 건의 신생아는 심각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심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 중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임신 중독증은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조기 진통 또한 주요 위험인자 중의 하나임 주산기와 연관된 신생아 뇌출혈은 주로 분만 손상과 연관된 경우가 많으며 지연 또는 급속 분만, 둔위 분만, 집게 또는 흡입 분만에서 주로 발생하나 정상 분만에서도 발생 가능함
  • 2) 신생아의 뇌손상과 뇌출혈 원인
  • - 신생아의 뇌손상과 뇌출혈의 원인은 불명확하나 분만 손상을 유발할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원 이후 시행한 뇌 CT검사 상 경막하혈종,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이 진단되었으나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산모의 중증 임신 중독증과 임신 기간 중 수차례의 조기 진통과 회복 등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위험 요인이 반드시 신생아의 뇌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님
법률적 검토
  • 산모가 중증 임신중독증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분만방법으로서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료진이 신생아를 전원 시키기까지의 조치 중 부적절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음
  • 전원 후 관련 검사 결과 뇌손상 및 뇌출혈이 확인되었으나, 산모의 중증 임신중독증 및 반복적 조기진통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신 출혈성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등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망아의 뇌손상 및 뇌출혈과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심의 쟁점
보상청구일 보상심의일 심의결과 보상금지급일 심의소요일
’16.12.21. ’17.2.15. 2천만원 보상 ’17.2.28. 69일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산모가 임신 36주 4일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한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건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함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신생아는 출생 직후 아프가점수가 양호하여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출생 10분 후부터 청색증이 나타나며 상황이 나빠졌고 출생 약 5개월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음
  • 분만과정이나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처치는 적절하였으며, 출생 후 30분 만에 전원조치를 한 점 등을 보아 전원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였다고 판단됨
  • 생아의 사망원인인 뇌손상과 뇌출혈의 원인은 불명확 하나, 통상적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되면 뇌실질 조직이 위축되면서 혈관이 노출되고 파열될 수 있으며, 이를 원인으로 다량의 출혈이 뇌실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처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고려됨
심의결과
  • 이 건은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건으로, 출생 후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하였으나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분만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 관련근거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37조(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
    • ① 출생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의 요인에 의한 경우
    •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 ② 신생아 사망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다. 다만,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망 원인이 분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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