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노613 판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양측 족관절 이하 근력저하가 관찰되었던,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영구장애로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족지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양측 족관절 이하 근력 저하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인데 이 사건 수술 이후 비로소 나타난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족지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장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