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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 및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나팔관 절제, 방광질누공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4648
키워드 #전자궁적출술 # 복강경수술 # 나팔관 절제 # 방광질누공

상담요청내용

사전 설명 및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나팔관 절제, 방광질누공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 의사는 다수공 복강경수술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나팔관 절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술은 단일공 복강경수술로 시행되었고 수술 중 우측 난관의 부종과 부난관낭종이 관찰되었다며 사전 동의도 없이 나팔관을 절제하였으며 방광질누공의 합병증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답변

의사의 진료에 대한 재량허용 범위 및 관련 설명의무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궁적출술의 방법에 있어서 단일공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의 경우 다수공 복강경수술에 비해 흉터가 적게 남고 술기에 익숙한 시술자의 경우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나팔관 절제의 경우 우측 난관부종과 부난관낭종이 관찰된 난관을 존치시킬 경우 별도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사가 단일공 복강경수술 및 나팔관 절제를 시행한 점만을 가지고 의료상 과실을 판단 하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동의한 수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수술이 시행된 점, 나팔관 제거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 및 환자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부산지법 2006. 7. 19. 선고 2004가합6477 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의사가 산모의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자연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궁저부 압박을 통한 자연질식분만을 실시하는 것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증상이 아니어서 의사들로서도 사전에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의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인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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