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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보험사와 협의하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와 협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지요?
진료과목 : 기타 조회수 : 4724
키워드 #손해배상금 보험사 협의

상담요청내용

의료기관에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보험사와 협의하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와 협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지요?

.

답변

의료기관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편의상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보상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의료배상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보험사 담당 직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안에 대하여 환자 측이 동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병원과 환자의 합의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사가 전면에 나서다보니 마치 보험사가 당사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보험사는 편의상 대리행위를 할 뿐입니다. 보험처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병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참고사항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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