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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진료과목 : 기타 조회수 : 6016
키워드 #조정신청 각하

상담요청내용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

답변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피신청인이 절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①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④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및 형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⑤ 조정신청 전 ·후에 소송이 제기된 때 ⑥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 조정신청의 대상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 개시(`16.11.30. 시행 예정)

관련판례

판례1

참고사항

(의료법 제12조제23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4조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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