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감리용역
주관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 10.

담당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보화전략팀	팀장 이동훈	Tel. 02-6210-0110
		과장 도상윤	Tel. 02-6210-0111

1. 과 업 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사업

감리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년 3월 12일까지

3. 추진 목적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합정보시스템구축(2단계)』사업의 업무 영역별 추진과정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시정 조치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4. 용어정의

○ 이하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주관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갑”이라 하고, 용역 사업자(감리법인)를 “을”이라 하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사업 시행자(피감리인)를 “병”이라 한다.

5. 과업내용

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감리

▸ 감리대상사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 감리 횟수 : 현장 감리 2회

▸ 감리원 배치 : 66MD 이상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 S/W 유지보수, 운영지원, 기타 과업 및 품질보증활동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

▸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1) 감리계획의 수립

○ “을”은 차수별 감리 착수회의 이전에 감리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갑” 및 “병”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리계획서를「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1호, 2012. 3. 2)」및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2012.1.4(이하 “감리기준”이라 함)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감리시작 7일 이전에 “갑”과 “병”에게 제출한다.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 감리대상 범위, 감리일정,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편성

-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

- 감리 수행 시 적용할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 감리일정에는 예비조사, 감리 착수회의, 감리보고서의 작성을 포함하는 현장 감리시행, 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의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기준에 규정한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및 발주기관 등의 감리관련 적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초안을 작성하되, “갑” 및 “병”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 착수회의 개최

○ “을”은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한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갑”, “을”, “병”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 “갑”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 감리 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 확인

- 감리장소, 통신시설 등 감리수행을 위하여 “갑” 및 “병”이 지원할 사항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4) 현장감리 실시

○ 5일 이상(주말, 공휴일 제외)의 현장 상주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을”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갑”과 “병”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을”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갑”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을”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참여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갑”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감리원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원은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현장감리 시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개선필요사항 발굴

-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5) 감리 보고서 작성

○ “을”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을”은 “갑” 및 “병”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감리기준 준용)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과 중요도

-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

- 기타 권고사항

6) 감리 종료회의 개최

○ “을”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갑”, “을”, “병”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 “을”은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7) 감리보고서 통보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을”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갑”과 “병”에게 각 3부,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갑”에게 감리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8) 감리조치결과의 확인 및 통보

○ “을”은 “갑”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현장점검 확인하여 “갑”, “병”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 “을”은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갑”에게 검수요청을 한다.

나. 감리조직 및 인력구성(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총괄감리원은 “을”의 상근 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참여 감리원은 중간감리 4명, 최종감리 5명 이상으로 총괄감리원을 포함 전원 상근감리원으로서  100분의 30이상을 수석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감리원을 2명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 사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감리원으로 구성

- 감리원의 감리 참여기간은 “을”의 제안사업과제, 법인자체감리수행일정, 감리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 감리원의 자격

- 참여감리원은 전원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함

○ “갑”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원에 대하여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감리계획에 명시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종전 감리원과 동등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감리 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D	D+1	D+2	D+3	D+4	D+5	D+6	D+7
1차 감리 (계약후) (11월中)	감리계획수립	●
	감리착수회의		●
	감리시행		●	●	●	●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및 검토								●
	감리보고서 통보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최종감리 (2013년02월 中)	감리계획수립	●
	감리착수회의		●
	감리시행		●	●	●	●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및 검토								●
	감리보고서 통보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 감리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을”은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갑”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산출물 제출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일지	감리 보고서 제출시	1부	1부
현장감리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5일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부(CD1매)	3부(CD1매)	2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마. 보안통제

○ 누출금지 정보관리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 >

① 감리대상 시스템(중앙, 자치단체)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감리대상 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감리대상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감리대상 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각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을”은 감리계약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갑”은 감리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준수사항

가. 작업규정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전자정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갑”에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고 “갑”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을”은 과업 완료 즉시 “갑”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을 감리 완료 후 반환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상이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