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따뜻하게”

의료중재원 감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제안요청서

2015. 8.

의료사고감정단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수행자 선정 4 Ⅲ. 제안서 작성안내 7 Ⅳ. 유의사항 8 Ⅴ. 관련 서식 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의료중재원 감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 과업목적

❍ 국내 주요 의료감정 기관 및 의료중재원 감정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의료중재원의 감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감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2015. 9. - 2015. 12.(계약일로부터 3개월)

중간보고	완료보고	최종성과품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계약만료 10일전	계약 만료일
요약 10부, 본문 10부	요약 10부, 본문 10부	50부, CD 1매

4. 예산 : 30,000원(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포함)

5. 입찰방식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 의뢰 (경영지원팀)	→	입찰공고 (조달청)	→	기술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의료사고 감정단)	→	가격평가 최종낙찰자 선정 (조달청)	→	계약 (조달청)

*긴급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0,000,000원) 이하임.

6. 과업범위

❍ 국내 주요 의료감정기관별 감정 현황 파악

- 우리 원을 포함한 각 기관별 현황 파악 및 장‧단점 비교

※ 처리건수, 비용, 소요기간, 감정절차, 감정인 인력풀, 장·단점 등

❍ 의료중재원 감정 프로세스 점검

- 조정·중재 및 수탁감정의 각 단계별 감정절차 점검

※ 조사보고서 작성-감정의뢰-감정소견서 작성-감정부회의-감정서 작성

※ 사실보고서 작성-자문의뢰-자문소견서 작성-감정서 작성-수탁감정회의

※ 감정위원(상임, 비상임), 자문위원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조정·중재 및 수탁 감정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조정위원(상임, 비상임), 당사자, 수탁감정 의뢰기관(법원, 검찰, 경찰)

- 감정건수 증가나 범위 확장 등에 따른 향후 예상 문제점 분석

❍ 의료감정의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언

- 감정관련 점검 결과 및 향후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의료감정 발전방향 도출

7. 기대효과

❍ 의료감정의 질적 향상 및 감정능력 배가를 위한 방향 설정

❍ 의료감정 관련 감정인 네트워크 구성 기반 마련

8. 활용방안

❍ 의료사고감정단 감정절차 개선 및 감정 관련 문제점 해결에 활용

9. 추진 일정(조달청 공고문에 의함)

❍ 조달청 입찰 공고                     :  2015. 9.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  2015. 9.

❍ 기술평가                             :  2015. 9.

❍ 협상대상자 확정                      :  2015. 9.

❍ 기획안 협의 및 보완                  :  2015. 9.

❍ 협상 및 계약체결                     :  2015. 9.

❍ 중간결과 보고                        :  2015. 11.

❍ 최종보고서 제출                      :  2015. 12.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	8 주	9 주	10 주	11 주	12 주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우리원 감정절차 점검 - 감정서 만족도 확인
2. 타기관 현황 및 절차 파악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4. 중간결과 보고
5. 최종결과 보고													보고서제출
추진진도 ( % )	25			25			25			25			100

※ 위 일정은 조달청 및 의료중재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과업수행자 선정

1. 수행기관 선정방법

❍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과반수이상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유지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8797)

‣ 가격평가 : 조달청 기준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동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따름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3장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5.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2015. 1. 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6. 제안서 심사

❍ 제안서 심사 방법

-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채점

구 분	배점(안)	평 가 방 법
계	100점	제안서 심사(80점)+가격심사(20점) 기초금액의 85%이상 100%미만 입찰금액만 유효 입찰로 함
제안서 심사 (기술능력평가)	80점	제안서심사점수 = 용역제안서 평가 (80점)
가격 심사 (입찰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점수 = (최저제한가격/평가대상자제안가격)×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구분	구분	평가항목	평가 시 고려사항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	일반부문 (15점)	경영상태	∘제안사의 연혁 및 주요사업	5점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내용의 적합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연구 용역 수행 실적 및 경험	5점
	수행능력 (60점)
		조직구성 및 인력	∘연구 조직구성의 적정성 ∘인력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유사업무 수행이력 및 자질	5점
		사업 수행계획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논리성 ∘추진일정, 방법, 세부 추진계획 적정성	15점
		사업 수행방안	∘연구용역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20점
		연구결과 활용성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제언	15점
	지원부분 (5점)	후속조치의 적정성	∘지원 및 활용방향	5점
입찰가격 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규정에 의거한 평점 산식으로 평가			20점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는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함

❍ 항목별 비용 산정 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과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편람”에 따라 작성,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현장의 현실 반영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있음

2. 제안서 규격(권장)

❍ A4지 3hole 바인더 사용(CD 3장 별도)

❍ 제안서는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예산 세부내역 제외)

Ⅳ		유의사항

❍ 과업계획,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별첨 자료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 업체에게 있음

Ⅴ		관련 서식

❍ 【붙임 1】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 【붙임 2】연구제안(계획)서

❍ 【붙임 3】제안서 표지 및 양식

※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청 공고문에 의함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재정상황(2014년도) 단위: 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사업실적 (건수/천원)	2013년	2014년	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붙임 2] 연구제안(계획)서

								접수번호 : 제					호
연구제안(계획)서
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한자)							휴대폰
	E-mail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구 비 서 류 1.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원본 1부 2. 연구 계획(제안)서 10부 3. 상기내용을 수록한 전자매체(파일) 3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한 국 의 료 분 쟁 조 정 중 재 원 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표지 및 양식

의료중재원 감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과업 제안서

2015.  8.

주의사항(권장)

1. A4지, 백색아트지(무코팅)

2. 10부 중 1부는 표지에 업체명 기재

3.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4. 휴먼명조 13point, 줄간격 160%, 좌우여백 20mm, 상여백 20mm, 하여백 20mm,

머리말‧꼬릿말 15mm

목   차

<요약문>	1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2

가. 책임연구원	2

나. 연구원	3

다. 연구보조원	4

2. 연구분담표	4

3. 연구계획서	5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나. 연구수행체계	5

다. 연구내용 및 방법	5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마. 연구추진 일정	5

※ 월별 추진일정을 도표로 작성

< 요  약  문 > ☞ 약 5Page 내외로 작성, 요약은 별도자료로 작성 가능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수행 기간	2015. 00. 00. ~ 0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단위: 천원)	지원기관
완료
진행중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6)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다. 연구보조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