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6. 2. 29.(월) 08:30
담당과장	공공정책국 경영정보과장 신언주 (044-215-5650)	담당자	김성희 사무관 (044-215-5651) gyul27@korea.kr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 16개 우수공시기관, 8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alio.go.kr)에 등록된 ‘15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311개)*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허위공시, 미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 ‘15년 지정 316개 공공기관 중  지정 해제된 5개 기관 제외

*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복리 후생비 지급 현황 등 12개 항목

* 노무법인․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점검 실시(‘15.10월～’16.1월)

ㅇ 우수공시기관은 전년 3개에서 16개로 증가하고 불성실공시기관은 22개에서 8개로 감소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공시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16개 기관이 지정되었고

ㅇ 불성실공시기관으로는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등 8개 기관이 지정되어 알리오 및 기관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 우수공시기관 : 무벌점 기관

* 불성실공시기관 :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

<참고1> 2015년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 또한 알리오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 수준을 높이고, 불성실공시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ㅇ 공기업(30개) 및 준정부기관(86개)은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영실적평가*에 금번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 공기업 : 1～1.5점, 준정부기관 : 1.5점

ㅇ 기타공공기관(195개)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경영정보 공개범위 확대, 공시기준 및 공시 오류 사례 등에 대한 통합공시 기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자율관리를 유도하여,

ㅇ 공공기관 경영공시제도가 공공기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감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 우수공시기관(16개)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준정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감정원	공기업	국토교통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준정부기관	교육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무조정실
한국동서발전(주)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석유공사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임업진흥원	준정부기관	산림청
한국잡월드	기타공공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준정부기관	여성가족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준정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불성실공시기관(8개)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타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국제방송교류재단	준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타공공기관	행정자치부
한국고전번역원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한국전기연구원	기타공공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타공공기관	국무조정실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타공공기관	기상청

참고 2		2015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개요

□ (점검근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

□ (점검대상) ‘15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311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37개 항목 중 주요한 재무, 복리 관련 12개 항목

* 316개 기관중 ‘16년 지정 해제된 5개 기관은 제외

* 임직원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취업규칙,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자본금및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감사보고서, 담보제공․채무보증 현황

□ (점검방법) 공시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토대로 서면점검 실시

* 노무법인, 회계법인과 공동 수행(‘15.10월～’16.1월)

□ (벌점부과) 항목의 중요성, 과실정도에 따라 벌점체계 세분화

	미공시․허위공시		지연 공시	공시 변경
	고의․중과실	경과실
주요항목	5점	3점	1점～2.5점	(정기) 0.5점 (수시) 0.1점
기타항목	3점	1.5점

□ (사후조치)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20점을 초과한 경우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20점을 초과할 경우 기관주의 조치, 무벌점기관은 우수기관 지정

구분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기관주의
기준	ㆍ연간 40점 초과 ㆍ2년 연속 연간 벌점 20점 초과하고 전년대비 증가	ㆍ연간 20점 초과
조치 내역	ㆍ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ㆍ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3개월) ㆍ관련자 인사조치 요청	ㆍ개선 계획서 제출 및 불성성실공시 예방 교육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점검결과를 계량지표로 반영

* 공기업 : 1～1.5점, 준정부기관 :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