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 조정절차 참여제도 개선 관련

ㅇ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지체없이 개시(제27조제9항)

ㅇ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요건을 완화하여 절차 접근성 향상(제27조제2항)

□ 감정, 조정의 전문성·공정성 확대

ㅇ 감정위원 및 조정위원의 정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제20조제1항)

- 세부전문 진료과목별 감정자문위원 위촉 근거 마련(제25조제4항)

ㅇ 조정위원, 감정위원 등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 등이 해당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 등에 종사하였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완화(제24조제1항 단서)

□ 조정절차의 효율적 운영 관련

ㅇ 보건의료기관 출입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 통지(제28조제4항)

ㅇ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한 후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 신설(제33조의2 신설)

□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 보상제도 제도 개선

ㅇ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에 한정하여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제47조제1항 단서)

ㅇ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제46조의2 신설)

□ 벌금, 과태료 등 제재규정 정비 및 완화

ㅇ 보건의료기관 출입조사 거부, 방해에 대한 제재를 현행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제53조제2항 삭제,제54조제1항 개정)

- 과태료 규정 중 자료제출 불응을 제외한 출석요구 불응, 소명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를 삭제(제54조제1,2항 개정)

□ 시행일 및 적용례

ㅇ 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부칙 제1조, ’16.11.30. 시행예정)

- 특히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경우 위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