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의료중재원이『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의료중재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7.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나.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재원은 열람을 요구 받으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중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 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포스터로 쉽게보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자료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인정보 열람청구란 무엇일까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온라인 청구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열람 청구 부서에 전화 및 팩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청구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포탈에서 온라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https//www.prvacy.go.kr 홈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앞으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속한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기재된 연락처 및 방법으로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부서명 : 정보운영팀

   담당자 : 유기홍 팀장

   연락처 : Tel.02-6210-0111 | Fax.02-6210-019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의료중재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송병일 직책 : 사무국장 연락처 : Tel.02-6210-0120 | Fax.02-6210-019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운영팀 담당자 : 유기홍 팀장 연락처 : Tel.02-6210-0111 | Fax.02-6210-0199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 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