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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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 합니다.
목차
의료중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ㆍ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중재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 의료사고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을 위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함 | 영구 |
| 비상임위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업무),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조정부),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6조(감정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조정부·감정부의 구성, 운영 및 사건관리, 비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자문위원) 제척 및 수당지급을 위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함 | 준영구 |
| 접수상담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업무)제1호(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
전화를 통한 접수상담시, 상담내용 통계작성과 재방문시 원활한 응대를 위하여 수집함 | 준영구 |
대외교육 신청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업무)제4호(의료분쟁과 관련된 교육) |
홈페이지에서 예방교육 신청, 관리 및 관련 안내를 위하여 수집함 | 5년 |
인사정보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및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임직원 인사 기록 관리 및 각종 수당, 복지관리 | 영구/3년 |
2. 의료중재원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홈페이지 상담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홈페이지에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일반적인 상담내용을 접수하고 응답회신을 위하여 수집함 | 10년 |
홈페이지 고객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홈페이지에서 고객의견 접수 및 처리 | 5년 |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중재원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의료사고 정보 |
환자정보 환자상태,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소(우편번호, 상세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정보, 건강정보, 연락처, 직장번호, 팩스번호, 우편 송달처(주소) 상속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환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좌정보, 연락처, 직장번호, 팩스번호, 우편 송달처(주소) 법정대리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좌정보, 연락처, 직장번호, 팩스번호, 우편 송달처(주소) 보건의료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 진료과목, 담당의료인, 담당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 송달처(주소) 조정신청내용 의료분쟁 내용, 의료사고 발생일자, 조정신청액, 의료분쟁 해결 시도 내용 |
| 비상임위원정보 | 이름, 생년월일, 부서, 위촉정보, 휴대전화번호, 직역, 사진, 서명, 이메일, 면허, 주소, 계좌, 학력, 경력 |
| 접수상담정보 |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
대외교육 신청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
인사정보 |
이름, 주민번호, 나이,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가족사항, 병역사항, 계좌번호, 학력, 경력, 어학, 자격면허, 해외연수, 교육훈련, 상벌사항 |
2. 의료중재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홈페이지 고객의견 |
필수항목 이름 선택항목 없음 |
| 홈페이지 상담정보 |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없음 |
의료중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 및 3항에 따라 수집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업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의료중재원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 위생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의료중재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7.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위탁업무 | 수탁기관 | 계약기간 |
|---|---|---|---|
| 경영관리부 | 우편발송 | 제일DM | 2025. 1. 1. ~ 2025. 12. 31. |
| 정보운영부 |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주)시큐코리아 | 2025. 1. 1. ~ 2025. 12. 31. |
| 서비스관리부 | 2025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모바일 경품발송 | (주)알고리즘컴퍼니 | 2025. 3. 13. ~ 2025. 12. 31. |
| 2025년 고객만족제고 용역 | 코리아 리서치센터 | 2025. 5. 21. ~ 2026. 2. 28. | |
| 2025년 비상임위원 인증제 개발연구 용역 | (주)입소 | 2025. 6. 4. ~ 2025. 12. 3. | |
| 대불보상사업부 | 손해배상금 대불금 채권추심 업무 위임 | 법무법인 창 | 2025. 3. 31. ~ 2025. 12. 10. |
의료중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는 의료중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제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권리 행사는 의료중재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1조 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가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제 제11호] 위임장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제 34조 4항 및 제 37조 2항에 의하여 제한 될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제 4항 [더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7조 제 2항 [더보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 할수 없습니다.
의료중재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 합니다.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서식을 이용하여 담당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개인정보포털→개인서비스→정보주체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 이의제기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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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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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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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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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사무국장 | 송병일 | Tel.02-6210-0120 Fax.02-6210-0199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정보운영부 | 유기홍 | Tel.02-6210-0111 Fax.02-6210-0199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정보운영부 | 황호준 | Tel.02-6210-0117 Fax.02-6210-0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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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③ 경찰청: (국번 없이) 182, (ecrm.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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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은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의료중재원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 및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중재원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2022년
2023년
2024년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9. 26.(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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