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중재 신청 가능
조정 - 환자 또는 의료기관 일방의 조정신청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 자동개시 : 이의신청 이유있음 - 각하 / 이의신청 이유없음 - 조정·중재 절차개시, 참여의사확인 : 의사없음 - 각하 / 의사있음 조정·중재 절차개시 - 조정·중재 절차개시 -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 [조정기일진행 - [(양당사자 협의)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협의안됨) 조정결정 - 쌍방 동의(조정성립), 일방·쌍방 부동의(조정불성립)]], [중재 기일 진행 - 중재판정]
중재 - 환자와 의료기관의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 중재신청서 송달 및 중재부 선택 - 조정·중재 절차개시 -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 [조정기일진행 - [(양당사자 협의)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협의안됨) 조정결정 - 쌍방 동의(조정성립), 일방·쌍방 부동의(조정불성립)]], [중재 기일 진행 - 중재판정]
자료 제출, 후유장애 등에 소요된 기간은 조정(중재)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시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절차 : 의료중재원(본원 또는 부산지원)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의료중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본원) 또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원) 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 가능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