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부과·징수
분담금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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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적립목표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의 연도별 적립목표액을 정하고,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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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제도 시행일 이후(2013. 4. 8.일자) 지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보건의료기관 종별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의료기관 종별 정액 부과합니다.
(단위: 원)부과금액 : 구분, 부과금액 (2022년, 2023년) 내용이 담긴 표 구분 부과금액 2022년 2023년 상급종합 70,690 105,150 종합병원 63,190 100,790 병원 109,380 166,780 의원 54,660 81,690 조산원 10,000 10,000 -
부과대상: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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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납부할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