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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툰]3화, 의료중재원은 무슨일을 할까요(2)"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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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툰]3화, 의료중재원은 무슨일을 할까요(2)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4-05-03
  • 조회수3465

03 의료중재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② #메디튠 #03
의료중재원에서는 지난 화에서 알아본 의료분쟁 무료상담,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외에 어떤 일을 할까요?
③ 수탁감정제도
수탁감정제도는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다툼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맡겨 의료사고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가능 기관: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사탁감정 실시 근거: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항 제4호'
④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범위 1. 의료중재원의 조정조서, 조종결정서, 중재판정서 2. 소비자원의 조종조서 3. 법원의 의료분쟁 확정 판결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의료중재원 상담센터로 문의 주세요! 의료분쟁 무료상담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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