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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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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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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99건 수록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하여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 박은수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조정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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