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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상담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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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의료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3. 외국인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기관(의료인)이 둘 이상인 경우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까?

25.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조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 조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27. 조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28. 조정신청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29. 조정 혹은 중재 신청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30.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동일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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