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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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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부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무 부검여부 무
재태주부 38+1주 산모과거병력 무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3365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신생아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30대 초반)는 2014.10.10.부터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 받음
  • 2015.4.6. 임신 21주 5일 다리부종(+), 단백뇨(-), 혈압 147/89mmHg, 자궁내성장지연,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으로 의료진은 전원 가능성에 대해 산모에게 설명함
  • 2015.6.3. 10시 10분 임신 38주 1일 산모는 진통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자연질식분만 중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 감소가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 결정, 당시 태아 심박동음 100회/분 측정됨
  • 2015.6.3. 10시 37분 제왕절개술로 2740g 여아 분만하였으나, 1분 아프가점수 1점, 5분 아프가점수 4점 측정되고, 울음이 없고 사지가 처져있어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 시행함
  • 2015.6.3. 11시 25분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함, 전원시점 신생아 심박동 80~90회/분 기록됨
  • 2015.7.31. 전원 후 치료 중 신생아 사망함
신생아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직접사인)공뇌증, 뇌연화증에 의한 호흡부전
(간접사인)파종성 혈관내 응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법률적 검토,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임신 30주부터 혈압이 130이상 측정되고 부종이 심했으나, 검사결과 단백뇨가 나오지 않아 임신중독증이 아니라고 함
  • ② 태반조기박리가 고혈압의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연분만을 권유함
  • ③ 제왕절개술 시기의 적절성
피청구인
  • ① 산전 진찰 상 의미 있는 고혈압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검사결과에서도 단백뇨 소견이 없어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하지 않음
  • ② 지속적으로 산모의 활력징후를 체크하였으며, 임신중독증은 아니나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자간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 태아심박동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음
  • ③ 태아심박동이 하강하자마자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함
분쟁쟁점
  •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②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③ 분만 감시 및 분만 시기의 적절성
  • ④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 산모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단백뇨 검사를 받았으나, 소변겸사 결과에는 단백뇨 소견이 없어서 의료진은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하지 않았음
  • - 그러나 의료진은 산모가 다리가 많이 붓고 혈압이 높아서 임신성 고혈압의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전 진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②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 산모가 진통으로 인해 내원하였을 때,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산모의 활력징후를 체크하였으며, 산모가 임신중독증은 아니었으나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자간증 예방을 위해 적절한 처치를 하였음
  • -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나 태아의 심박동이 양호하였고, 달리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아 정상 질식 분만을 시도하였으므로 제왕절개 수술 결정 시점에 있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③ 분만 감시 및 분만 시기의 적절성
  • - 의료진은 태아의 심음이 100회/분 정도로 감소하자 곧 바로 산모의 체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처치 후 제왕절개 가능성을 산모에게 설명하였음
  • - 이 후 태아의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박동이 75-85회/분으로 감소하자 의료진은 즉시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으므로 수술의 결정 및 시행시점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④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 - 제왕절개술은 소아과 전문의 대기 하에 시작되었고, 분만 후 의료진은 신생아에 기관 삽관, 앰부배깅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전원시점에 있어서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인과관계

  • - 이 건의 경우 원인 미상의 태반 조기 박리에 의해 태반과 신생아 사이에 산소공급이 불충분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제왕절개술 결정부터 신생아 분만 시까지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출생 후 소아과 전문의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처치가 늦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 - 의료진의 신생아 처치는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주산기 가사에 의한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과 이로 인한 이차적인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음
  • - 주산기 가사에 의한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의 원인으로는 부검소견 등이 없으므로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가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산소 공급 감소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추정됨
법률적 검토
  • 해당 의료진은 산모의 소변검사 결과 단백뇨 소견이 없어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부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 산모가 분만을 위해 입원한 이후부터 제왕절개술 결정전까지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하고 기록하였으므로 의료진의 분만 감시도 적절하였으며
  •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 감소 이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으므로 분만방법 결정 시간에 지연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처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산모가 임신 38주 1일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한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건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함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전 진찰동안 의료진은 단백뇨 검사에 있어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산모에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태아의 자궁 내 성장지연 소견에 있어서도 분만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 하였던 점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체계적으로 산전 진찰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됨
  •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 수 하강을 확인하고 산모의 분만체위를 변경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생각되며, 뒤이어 제왕절개술로 분만방법을 바꾸어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출생 직후에도 소아과 의사가 대기하여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됨
  • 분만과정에서 신생아의 심박동이 하강하고, 출생 후 신생아의 아프가점수가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심의결과
  • 이 건은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건으로, 출생 후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하였으나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분만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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