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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태
2532	설명의무 위반 및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환불 요청의 건	작성자 : 권**	작성일 : 2026-01-11	상태 : 접수완료
2531	정신질환 환자 입원 중 사망 관련 원인 분석 및 의료기관 책임 유무 문의	작성자 : 정**	작성일 : 2026-01-11	상태 : 접수완료
2530	진료기록부 오기재 문의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6-01-10	상태 : 접수완료
2529	안면거상수술	작성자 : 조**	작성일 : 2026-01-10	상태 : 접수완료
2528	맘모톰 후 암 확산 의혹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6-01-10	상태 : 접수완료
2527	우안 백내장과 망막 수술 후 시력 저하	작성자 : 임**	작성일 : 2026-01-09	상태 : 접수완료
2526	눈밑지방재배치- 지방이식 계약, 지방이식 없었다는 병원측의 태도변경과 환자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점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6-01-09	상태 : 접수완료
2525	보톡스 시술 후 환불 논쟁	작성자 : 조**	작성일 : 2026-01-09	상태 : 접수완료
2524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 : 2026-01-09	상태 : 처리완료
2523	쌍꺼풀 수술 후 심각한 짝짝눈. 재수술후 토안증상	작성자 : Y**	작성일 : 2026-01-09	상태 :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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