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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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6 | 담관 담석 제거 내시경 시술 후 발생한 턱관절 탈구 진단 지연 및 방치로 인한 고통 발생 (과실 및 대처 지연)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6-09-11 | 상태 : 접수완료 |
| 2815 | 수술 부작용 고지 미흡으로 인한 피해구제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9-10 | 상태 : 접수완료 |
| 2814 | 취약점 점검 테스트 게시글입니다. | 작성자 : 원** | 작성일 : 2026-09-10 | 상태 : 접수완료 |
| 2813 | 도수 좌측엉치뼈 실금 의료사고 | 작성자 : 양** | 작성일 : 2026-09-10 | 상태 : 접수완료 |
| 2812 | 낙상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 작성자 : 은** | 작성일 : 2026-09-10 | 상태 : 접수완료 |
| 2811 | 레이저 시술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9-10 | 상태 : 접수완료 |
| 2810 | 함몰유두 수술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6-09-09 | 상태 : 접수완료 |
| 2809 | 추가 배란 예정 16mm 난포 상태에서의 프로게스테론 처방 및 병원 사후 설명 변경 관련 법률상담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9-09 | 상태 : 접수완료 |
| 2808 | 입원환자 관련 질의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6-09-09 | 상태 : 접수완료 |
| 2807 | 수술후 심한 흉터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6-09-09 | 상태 : 접수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