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18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 원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에요.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이번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개정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기존 보상 대상에 더해 산모의 중증장애도 새롭게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뇌성마비 신생아·태아 사망 산모 사망 기본 보상 대상 산모 중증장애 중증장애 해당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추가되는 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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