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32 01. 소화기내과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으로 사망 02. 정형외과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 이후 신경손상 진단 03. 피 부과 안면부 레이저토닝 및 스테로이드 치료 후 안면부 상처 발생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완료된 의료분쟁 사건 중 일부 사례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양 당사자 간 합의된 사건은 법적 잣대만을 이용한 결정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맞추고 구체적인 의학적·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향하는 조정의 취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본 사례의 조정 신청금액, 합의 및 성립금액 등 금액 관련 내용은 해당 분쟁의 개별적인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사정과 사건내용 등이 다른 의료분쟁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의료분쟁 조정 사례 진료과별 사례, 한눈에 보기 같은 의료분쟁이라도 진료과에 따라 쟁점과 해결 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는 내과, 외과, 피부과에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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