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52 Q 의료중재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법률이 시행된 201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Q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 아닌 조정을 이용하는 장점은? └ 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끌어내는 해결 방법으로, 소송과 차이가 있어요. 소송은 1심 판결에 최대 26.3개월이 소요되지만, 조정은 최대 120일이 소요돼요. 즉, 조정은 소송보다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조정 결과는 재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Q 의료중재원은 누구 편인가요?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공정한가요?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감정과 합리적인 조정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분쟁으로부터 힘든 시간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누구의 편도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Q 의료분쟁 조정을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부모, 형제나 자매 등이에요. 또한 당사자가 지정한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분쟁 관련 Q&A 알쏭달쏭 의료분쟁 궁금증! 알려줘요, 의료중재원 의료사고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고려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을 모아서 의료중재원이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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