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세미나 ’
(2015 5. 15. (금) 오후 2시 백범기념관)
-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감정제도 발전 방안 논의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창립 3주년을 기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5월 15일(금)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과 의료중재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의료사고 감정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료 감정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한다.
○ 1부『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이윤성 서울대교수) 발제에서, 의료사고 감정의 특수성 및 문제점, 보완 방안이 제시된다.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박영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발제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의 각 감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한다.
○ 2부『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수탁감정 포함)』 (김성수 의료중재원 감정위원) 발제에서, 의료소송에서의 감정의 문제점, 의료중재원 감정절차의 장점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 의료의 세부전문화 및 복합적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사고의 특성, 수탁감정 사건 증가 대응책으로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된다. ○ 토론자로는 이경석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와 김형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장영일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가해 의료중재원 감정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 조정성립률이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가 매우 높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감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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