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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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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집에 게재된 사례들의 처리결과는 당해 조정사건의 당사자 쌍방이 자신과 상대방의 사정 및 입장을 기초로 하고 우리 원 감정부의 감정 결과와 조정부의 기일의 진행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한 끝에 자기 결정의 원리에 따라 상호 양보하여 이루어낸 것이므로, 위 사례들과 당사자가 다르고 의료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며 이를 둘러싼 당사자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동일하지 아니한 다른 의료분쟁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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