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1217 | 치과의로과실 | 작성자 : 라** | 작성일 : 2023-01-05 | 상태 : 처리완료 |
| 1216 | 치과의로과실 | 작성자 : 라** | 작성일 : 2023-01-05 | 상태 : 처리완료 |
| 1215 | 주사바늘로 신경 건들였을 시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3-01-04 | 상태 : 처리완료 |
| 1214 | 1092관련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1-03 | 상태 : 처리완료 |
| 1213 | 1092관련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1-03 | 상태 : 처리완료 |
| 1212 | 1092관련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1-03 | 상태 : 처리완료 |
| 1211 | 성형수술후 원장님회피 의무기록지수정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1-03 | 상태 : 처리완료 |
| 1210 | 성형수술후 원장님회피 의무기록지수정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1-03 | 상태 : 처리완료 |
| 1209 | 치과 레진, 인레인, 신경치료 후 지속적인 시림 및 통증 발생, 과잉진료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3-01-03 | 상태 : 처리완료 |
| 1208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3-01-02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