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1127 | 목디스크 후 목 혈종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22-11-29 | 상태 : 처리완료 |
| 1126 | 소비자보호원을통한 대학병원 민사소송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2-11-29 | 상태 : 처리완료 |
| 1125 | 환자 낙상사고 발생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11-28 | 상태 : 처리완료 |
| 1124 | 의료법위반..오진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2-11-27 | 상태 : 처리완료 |
| 1123 | 소견서 안써줌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2-11-27 | 상태 : 처리완료 |
| 1122 | 의료사고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2-11-27 | 상태 : 처리완료 |
| 1121 | 치매3급 의사소통 불가 환자 과잉치료(어금니 발치) 및 환자정보 미확인으로 인한 피해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11-25 | 상태 : 처리완료 |
| 1120 | 질필러후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2-11-25 | 상태 : 처리완료 |
| 1119 | 1104 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 글올립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11-25 | 상태 : 처리완료 |
| 1118 | 왼쪽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후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발생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2-11-24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