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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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8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6-01-16 | 상태 : 처리완료 |
| 2547 | 의료사고 보상 가이드라인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6-01-16 | 상태 : 처리완료 |
| 2546 | 스테로이드 주사 부작용 미고지 및 함몰 사고 발생, 병원 측의 의료과실 인정에 대한 분쟁 조정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1-16 | 상태 : 처리완료 |
| 2545 | 요양병원 사고 책임 법률문의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1-16 | 상태 : 처리완료 |
| 2544 | 정신병원 입원중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6-01-15 | 상태 : 처리완료 |
| 2543 | 코성형후 연골 돌출 | 작성자 : 우** | 작성일 : 2026-01-15 | 상태 : 처리완료 |
| 2542 | 안녕하세요 확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6-01-15 | 상태 : 처리완료 |
| 2541 | 주사로 인한 감염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1-15 | 상태 : 처리완료 |
| 2540 | 오진으로인한 의료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1-15 | 상태 : 처리완료 |
| 2539 | 의료진 오진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1-14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