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상담
상담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2528 | 의사 설명 의무 위반 (맘모톰 후 암확산 의혹)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1-10 | 상태 : 처리완료 |
| 2527 | 우안 백내장과 망막 수술 후 시력 저하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6-01-09 | 상태 : 처리완료 |
| 2526 | 눈밑지방재배치- 지방이식 계약, 지방이식 없었다는 병원측의 태도변경과 환자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점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9 | 상태 : 처리완료 |
| 2525 | 보톡스 시술 후 환불 논쟁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6-01-09 | 상태 : 처리완료 |
| 2524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6-01-09 | 상태 : 처리완료 |
| 2523 | 쌍꺼풀 수술 후 심각한 짝짝눈. 재수술후 토안증상 | 작성자 : Y** | 작성일 : 2026-01-09 | 상태 : 처리완료 |
| 2522 | 복통으로 인한 응급수술 적합 여부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1-08 | 상태 : 처리완료 |
| 2521 | 설명의무 위반 및 동의 없는 수술 방식·외모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6-01-08 | 상태 : 처리완료 |
| 2520 | 실제 암수술전 정확한 암크기 미확인(CT미촬영)이 의사의 주위의무 위반 및 의료과실로 볼수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6-01-07 | 상태 : 처리완료 |
| 2519 | 치과 발치 전에 마취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1-07 | 상태 : 처리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