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상담
상담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2518 | 질병코드 오기재 및 정정 미이행으로 인한 보험 가입 거절 손해에 대한 병원 책임 여부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7 | 상태 : 처리완료 |
| 2517 | 의료사고 인증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7 | 상태 : 처리완료 |
| 2516 | 교통사고로인한 장기치료중 보험사의 요청으로 심평회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6 | 상태 : 처리완료 |
| 2515 | 어깨에 염증이 있어 어깨주사치료 후 수술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6 | 상태 : 처리완료 |
| 2514 | 급성 충수염을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오진한 사례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 관련 문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6 | 상태 : 처리완료 |
| 2513 | 입원중 병원 명도집행건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5 | 상태 : 처리완료 |
| 2512 | 환자에게알릴의무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5 | 상태 : 처리완료 |
| 2511 | 병원 측 보호자 요청 묵살 및 환자 방치·늑장대응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6-01-05 | 상태 : 처리완료 |
| 2510 | 의사의 과실로 인해 수술도구가 몸속에서 발견된 경우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6-01-04 | 상태 : 처리완료 |
| 2509 | 한방병원 뜸 치료중 알콜에 불이 붙어 등에 심재성 2도화상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4 | 상태 : 처리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