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667 | 억울합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02-23 | 상태 : 처리완료 |
| 666 | 의료과실 |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2-02-23 | 상태 : 처리완료 |
| 665 | 선별급여 와 비급여 금액 과다 지급신고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2-23 | 상태 : 처리완료 |
| 664 | 조영술후 이상행동 있었는대 괜찮다고 퇴원시켰는대 뇌졸증이 왔어요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2-22 | 상태 : 처리완료 |
| 663 | 응급실 및 일반병실 침상 간격 문의의 건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02-22 | 상태 : 처리완료 |
| 662 | 내시경관련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2-02-21 | 상태 : 처리완료 |
| 661 | 치과 의료사고 | 작성자 : Z** | 작성일 : 2022-02-21 | 상태 : 처리완료 |
| 660 | 피해복구 분쟁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22-02-19 | 상태 : 처리완료 |
| 659 | 대학병원 전신마취 기관삽관 중 치아 6개 발치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2-02-16 | 상태 : 처리완료 |
| 658 | 병원비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보호자 동의서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2-15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