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상담
상담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2468 | 발치와 함께 임플란트 시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합의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5-12-17 | 상태 : 처리완료 |
| 2467 | 건강검진센터 대장내시경 도중 천공발생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17 | 상태 : 처리완료 |
| 2466 | 발치 교정 선납금 납부 후 부분 환불 주장 했지만 병원측에서 전액 환불 불가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12-16 | 상태 : 처리완료 |
| 2465 | 의료사고 인정 후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 항목별 산정 범위에 관한 문의의 건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16 | 상태 : 처리완료 |
| 2464 | 키성장 주사약 진행중 4개월뒤 피검사후 결과 미확인후 처방한 행위에 대해 위반 여부 확인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5-12-16 | 상태 : 처리완료 |
| 2463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5-12-16 | 상태 : 처리완료 |
| 2462 | 유치 오발치 사례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25-12-15 | 상태 : 처리완료 |
| 2461 | 의료사고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14 | 상태 : 처리완료 |
| 2460 | 시술 후 관리 및 주의사항도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포함되나요?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5-12-14 | 상태 : 처리완료 |
| 2459 | 수술 동의 내용과 실제 결과 불일치 및 설명의무 위반 관련 상담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12-13 | 상태 : 처리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