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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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척추 압박골절을 척추협착증으로 오진 및 시술후 다리 저림등 후유증 발생 |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1-11-10 | 상태 : 처리완료 |
| 526 | 의료사고 여부 및 책임 당사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1-11-10 | 상태 : 처리완료 |
| 525 | 업무상 과실 치상 (해당 의료인 회피중) | 작성자 : 민** | 작성일 : 2021-11-10 | 상태 : 처리완료 |
| 524 | 다래끼 시술 후 눈꺼풀에 긁혀서 패인 상처가 생겼음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1-11-09 | 상태 : 처리완료 |
| 523 | 의료법 | 작성자 : 엄** | 작성일 : 2021-11-08 | 상태 : 처리완료 |
| 522 | 의사의 소견서 진단명삭제.수정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1-11-07 | 상태 : 처리완료 |
| 521 | 의료사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1-11-06 | 상태 : 처리완료 |
| 520 | 교정 후 유치 6개를 잃었습니다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11-06 | 상태 : 처리완료 |
| 519 | 오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명 발생과 동병명 치료중 기간경과 치료못한의원 손해배상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1-11-05 | 상태 : 처리완료 |
| 518 | 백신 오접종 의료사고입니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11-05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