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327 | 레이저제모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1-06-19 | 상태 : 처리완료 |
| 326 | 의료중재원의 제3자 의료자문기관 선정 가능여부 문의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21-06-18 | 상태 : 처리완료 |
| 325 | 간호조무사의 불법대리처방 의료법 위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6-18 | 상태 : 처리완료 |
| 324 | 난소염전이 오진으로 긴급수술이 늦어져서 괴사됐어요.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1-06-12 | 상태 : 처리완료 |
| 323 | 물리치료받은 후 침대에서 낙상하셨습니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6-11 | 상태 : 처리완료 |
| 322 | 의료사고 배상관련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1-06-10 | 상태 : 처리완료 |
| 321 | 모발 이식 실패 환불 요청 거부에 따른 해결 방안 상담요청 | 작성자 : 심** | 작성일 : 2021-06-08 | 상태 : 처리완료 |
| 320 | 기관절개술을 원치 않는데.. 주치의가 강제로하려합니다.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06-07 | 상태 : 처리완료 |
| 319 | 임플란트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1-06-07 | 상태 : 처리완료 |
| 318 | 수술중 입은 화상 상처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1-06-04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