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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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8 |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비장파열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07 | 상태 : 처리완료 |
| 2437 | 퇴원관련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07 | 상태 : 처리완료 |
| 2436 | 귓볼 피부양성종양적출술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12-06 | 상태 : 처리완료 |
| 2435 | 진통소염제 과다처방과 무리한 물리치료권유 부작용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05 | 상태 : 처리완료 |
| 2434 | 동물병원의 주의·설명의무 부족 의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진료기록부 열람 및 합당한 설명 요청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05 | 상태 : 처리완료 |
| 2433 | 융합치를 과잉치로 오인 후 무리한 발치시도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05 | 상태 : 처리완료 |
| 2432 | 지방흡입 시술(무한람스) 관련 법률상담 요청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5-12-04 | 상태 : 처리완료 |
| 2431 | 안과 질환의 약물치료 과다로 인한 부작용 및 치료부실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5-12-04 | 상태 : 처리완료 |
| 2430 | 손목 프롤로주사 엄지손가락 마비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12-04 | 상태 : 처리완료 |
| 2429 | 코로나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사망) |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25-12-04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