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2428 |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04 | 상태 : 처리완료 |
| 2427 | 의료과실인지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04 | 상태 : 처리완료 |
| 2426 | 고환 적출당했습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03 | 상태 : 처리완료 |
| 2425 | 의료 방치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5-12-03 | 상태 : 처리완료 |
| 2424 | 사각턱 보톡스 시술 후 왼쪽 입꼬리 마비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03 | 상태 : 처리완료 |
| 2423 | 건강검진 후 지연성 출혈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03 | 상태 : 처리완료 |
| 2422 | 왼손 네번째손가락 골절 오진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5-12-03 | 상태 : 처리완료 |
| 2421 | 척수신경 차단술 부작용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5-12-02 | 상태 : 처리완료 |
| 2420 | 보톡스부작용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5-12-02 | 상태 : 처리완료 |
| 2419 | 생후 20일 신생아 (11월 13일 출산) 후 패혈증으로 인한 무릎 절개술(성장판 수술)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02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