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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태
2338	치과 인비절라인 교정치료 관련 상담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5-11-02	상태 : 처리완료
2337	백내장수술후 감염으로 시력회복불가	작성자 : 윤**	작성일 : 2025-11-02	상태 : 처리완료
2336	보톡스 부작용	작성자 : 최**	작성일 : 2025-10-31	상태 : 처리완료
2335	치과 임플란트 진행중 처음과 말이 다른 결과물에 대한 환불가능여부	작성자 : 곽**	작성일 : 2025-10-31	상태 : 처리완료
2334	치과 치료 중 의사과실로 인한 입안 상처와 보상 가능성	작성자 : 전**	작성일 : 2025-10-31	상태 : 처리완료
2333	의료 사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작성자 : 염**	작성일 : 2025-10-31	상태 : 처리완료
2332	[추가 자문요청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작성자 : 고**	작성일 : 2025-10-30	상태 : 처리완료
2331	의료과실여부 상담 문의	작성자 : 강**	작성일 : 2025-10-29	상태 : 처리완료
2330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 : 2025-10-28	상태 : 처리완료
2329	척추마취 후 마비	작성자 : 소**	작성일 : 2025-10-28	상태 :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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