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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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8 | 지방병원 뇌경색 진단 지연-3차병원 전원후 바로 뇌경색. 현재 환자는 중증장애 ADL 0점 타인도움없이 움직이지 못함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5-07-28 | 상태 : 처리완료 |
| 2167 | 당뇨병 환자에게 상태를 살피지 않고 당을 올려주는 약을 공지 없이 처방해주는 병원 신고 가능할까요?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7-28 | 상태 : 처리완료 |
| 2166 | 하이푸 수술 중 3도 화상 발생 치료완료 후 병원비와 피해 보상비 상담입니다.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5-07-28 | 상태 : 처리완료 |
| 2165 | 임플란트 간호사 사기진료 및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피해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5-07-27 | 상태 : 처리완료 |
| 2164 | 피부과 시술 후 부작용 환불 관련 | 작성자 : 류** | 작성일 : 2025-07-26 | 상태 : 처리완료 |
| 2163 | 실비회사에서 맘모톰 수술후 지급된 보험금 환수요청 |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5-07-26 | 상태 : 처리완료 |
| 2162 | 문의 | 작성자 : 성** | 작성일 : 2025-07-26 | 상태 : 처리완료 |
| 2161 | 치과 의료사고 | 작성자 : 민** | 작성일 : 2025-07-25 | 상태 : 처리완료 |
| 2160 | 의료과실 여부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5-07-22 | 상태 : 처리완료 |
| 2159 | 과잉진료 및 검사 후 위료행위미조치로 상태 악화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5-07-22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