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1978 | 퇴행성관절염 수술 문의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4-10-12 | 상태 : 처리완료 |
| 1977 | 치과 치료 도중 입술 찢김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0-11 | 상태 : 처리완료 |
| 1976 | 쌍수후부작용으로환불요구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4-10-11 | 상태 : 처리완료 |
| 1975 | 의료과실발생에 대한 책임보상청구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10-08 | 상태 : 처리완료 |
| 1974 | 시술결과에 대한 문제와 그 문제들에 대한 병원측의 비협조적 태도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4-10-08 | 상태 : 처리완료 |
| 1973 | 치과치료 중 혓바닥 상처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4-10-08 | 상태 : 처리완료 |
| 1972 | 동의, 설명없는 치과치료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4-10-08 | 상태 : 처리완료 |
| 1971 | 수면행동장애 환자에게 파킨슨유발 약물처방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10-08 | 상태 : 처리완료 |
| 1970 | 임플난트 요구사항 불이행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10-05 | 상태 : 처리완료 |
| 1969 | 굿모닝 병원에 의료 사고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4-10-04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