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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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 고관절수술을 3번이나했어요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0-02 | 상태 : 처리완료 |
| 1967 | 약처방 실수에 대한 처벌제기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10-01 | 상태 : 처리완료 |
| 1966 | 왜래 처방. 오류로인한 당뇨 후유증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9-30 | 상태 : 처리완료 |
| 1965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상태 : 처리완료 |
| 1964 |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과실유무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27 | 상태 : 처리완료 |
| 1963 | 치과치료후 패혈증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09-26 | 상태 : 처리완료 |
| 1962 | 베이커낭종 시술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9-25 | 상태 : 처리완료 |
| 1961 | 주치의가 인정한 진단차트오류를 전공의 파업으로 수정불가하다는 답변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4-09-24 | 상태 : 처리완료 |
| 1960 | 현대해상 하지정맥류 실비보험청구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9-23 | 상태 : 처리완료 |
| 1959 | 진료기록부 허위사실기재 및 부당청구의건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23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