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1958 | 성형외과 의료과실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4-09-22 | 상태 : 처리완료 |
| 1957 | 임플란트, 틀니. 의료 사고 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22 | 상태 : 처리완료 |
| 1956 | 인증우회 취약점 점검 |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4-09-19 | 상태 : 처리완료 |
| 1955 | 의료 분쟁 및 손해 배상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9-19 | 상태 : 처리완료 |
| 1954 | 스탠트 시술 후 곧바로 재검사/재시술 관련 법률 문의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4-09-13 | 상태 : 처리완료 |
| 1953 | 치위생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치아에 손상을 준 경우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09-12 | 상태 : 처리완료 |
| 1952 | 치아 교정 관련 법적으로 의료 과실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도** | 작성일 : 2024-09-11 | 상태 : 처리완료 |
| 1951 | 흉수천자 시행직후 기흉발생 처치미비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9-10 | 상태 : 처리완료 |
| 1950 | 굿모닝 병원에 의료 사고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4-09-10 | 상태 : 처리완료 |
| 1949 | 교정치과에서 간호사에게 진료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09-09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