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1938 | 상담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8-26 | 상태 : 처리완료 |
| 1937 | 의료과실 여부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4-08-26 | 상태 : 처리완료 |
| 1936 | 편마비 와상환자 골절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4-08-22 | 상태 : 처리완료 |
| 1935 | 수술후 재수술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08-22 | 상태 : 처리완료 |
| 1934 | 설명 의무 위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8-21 | 상태 : 처리완료 |
| 1933 | 태아 사망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8-20 | 상태 : 처리완료 |
| 1932 | 또다시 사람을 미치께 만들어요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8-18 | 상태 : 처리완료 |
| 1931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8-17 | 상태 : 처리완료 |
| 1930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8-17 | 상태 : 처리완료 |
| 1929 |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4-08-08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