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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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8 | 시효 및 국선대리에 관해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5-06 | 상태 : 처리완료 |
| 1847 | 산부인과 수유 아기 바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4-05-03 | 상태 : 처리완료 |
| 1846 | 세침검사시 쇼크 발생과 병원의 책임 회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5-03 | 상태 : 처리완료 |
| 1845 | 스마일라식 후 시력저하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4-05-03 | 상태 : 처리완료 |
| 1844 | 치매환자 진료사고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5-03 | 상태 : 처리완료 |
| 1843 | 의료태만으로 인한 아버지 사망 건 신청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5-02 | 상태 : 처리완료 |
| 1842 | 뇌MRI촬영 중 귀마개 미착용으로 이명 발생 및 악화 |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4-05-01 | 상태 : 처리완료 |
| 1841 | 의료과실 후 과도한 손해배상금액 요구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4-05-01 | 상태 : 처리완료 |
| 1840 | 고관절수술 무릎인공관절 과 재수술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4-30 | 상태 : 처리완료 |
| 1839 | 코일색전술(스텐드 보조)시술중 연결관을 통해 뇌에 공기 들어갔어요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4-04-29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