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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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8 | 자궁경부암 검사 후 처녀막 파열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3-11 | 상태 : 처리완료 |
| 1807 | 모친이 간호통합서비스를 하는 S병원에서 퇴원(부축없이, 보호자 병동 출입 금지)하시면서 대퇴골 골절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4-03-08 | 상태 : 처리완료 |
| 1806 | 눈매교정 후 부작용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03-08 | 상태 : 처리완료 |
| 1805 | 반복적인 손등 재수술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4-03-07 | 상태 : 처리완료 |
| 1804 | 사랑니를 뽑다가 입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3-06 | 상태 : 처리완료 |
| 1803 | 임플란트 수술 후 상악동염 오진으로 인한 약물오남용 및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문의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4-03-06 | 상태 : 처리완료 |
| 1802 | 치과 교정 중 치아 신경 죽음에 대한 과실 여부 및 보상 요구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4-03-02 | 상태 : 처리완료 |
| 1801 | 자연분만으로 인한 괄약근손상 |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4-03-02 | 상태 : 처리완료 |
| 1800 | 치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3-01 | 상태 : 처리완료 |
| 1799 | 의료법위반으로인한업무상과실치상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4-02-29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