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상담
상담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1798 | 대상포진 오진으로인한 이미흉터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2-28 | 상태 : 처리완료 |
| 1797 | 한쪽눈만 3번썰거풀 수술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2-28 | 상태 : 처리완료 |
| 1796 | 시험관 시술 중 임신 상태임을 모르고 동결이식을 진행한 병원에 대한 피해보상청구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4-02-27 | 상태 : 처리완료 |
| 1795 | 의료과실 및 설명 의무 미이행(수술동의서 미작성, 위험성 미안내)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4-02-27 | 상태 : 처리완료 |
| 1794 | 장염이라고 오진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2-22 | 상태 : 처리완료 |
| 1793 | 치과 비급여 비용 관련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2-22 | 상태 : 처리완료 |
| 1792 | 적극적 동의 없는 신경치료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2-22 | 상태 : 처리완료 |
| 1791 | 백내장수술후 안내염발생 후속조치미흡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2-22 | 상태 : 처리완료 |
| 1790 | 고지의무 소홀로 인한 의료과실 |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4-02-21 | 상태 : 처리완료 |
| 1789 | 의료과실 문의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2-19 | 상태 : 처리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