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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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7 | 분만 후 선천성질병 확인 및 입원 후 악화된 질병에 대해 법률상담요청합니다. |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3-11-28 | 상태 : 처리완료 |
| 1716 | 요골,척골부정유합 손해배상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3-11-28 | 상태 : 처리완료 |
| 1715 | 보톡스부작용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3-11-27 | 상태 : 처리완료 |
| 1714 | 혈액암으로 진단 후 항암8차 치료후. 양안 장애 | 작성자 : 민** | 작성일 : 2023-11-24 | 상태 : 처리완료 |
| 1713 | 고2 남학생 치과에서 교정치료중 상악동에 교정스크류 합임사고 발생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3-11-23 | 상태 : 처리완료 |
| 1712 | 치과진료 동의 없이 변경, 누락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11-22 | 상태 : 처리완료 |
| 1711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3-11-22 | 상태 : 처리완료 |
| 1710 | 의료과실 여부와 보상에 대해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11-20 | 상태 : 처리완료 |
| 1709 |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적법한지 판단해 주세요 | 작성자 : 양** | 작성일 : 2023-11-19 | 상태 : 처리완료 |
| 1708 | 신경주사를 맞고 부작용과 증상악화, 주사놓기전 스테로이드 미고지 |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3-11-19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