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1687 | 치아 발치 후 치아 조각 미조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10-30 | 상태 : 처리완료 |
| 1686 | 위암 검진(조영제 먹고 에스레이 촬영) 정상 판정 1달뒤 위암 말기 진단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3-10-30 | 상태 : 처리완료 |
| 1685 | 간병인병실에서 낙상사고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10-30 | 상태 : 처리완료 |
| 1684 | 독감검사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3-10-29 | 상태 : 처리완료 |
| 1683 | 병원의 실수(오진)로 암이 아닌데 암판정을 받고 암치료를 받았습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10-28 | 상태 : 처리완료 |
| 1682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3-10-27 | 상태 : 처리완료 |
| 1681 | 의료시술 효과미비에 따른 구제방안 문의 |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3-10-25 | 상태 : 처리완료 |
| 1680 | 치과의 과잉진료 및 의료행위 설명 거부 | 작성자 : 지** | 작성일 : 2023-10-25 | 상태 : 처리완료 |
| 1679 | 의료과실 보험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3-10-25 | 상태 : 처리완료 |
| 1678 | 주사 투약 오류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10-24 | 상태 : 처리완료 |